임금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또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객이 종업원 등에게 주는 사례비, 봉사료 역시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는 그 혜택을 근로자가 누리는 것이라고 할 지라도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금은 근로의 대가, 즉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예를 들어 해외근무 수당의 경우,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또한 사용자가 의례적·호의적으로 지급하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임금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대의 경우도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상여금에 대해서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법령의 단서조항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은 반드시 사용자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임이 중요하다, 이것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덧붙여서, 임금이 정해진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될 수도 있는 데,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것을 임금의 비상(非常)시 지급이라고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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